법령 산림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701 판결
[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6.8.15.(256),1432]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
4. 대전고등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누1436 판결
[개발행위(토석채취)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
5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4누2068 판결
[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2003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3, 2003. 2. 10., 기각
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
9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5845 판결
[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3.15.(102),618]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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